재정·AG문제 등 도마위

인천시 오늘 국감

인천시의 재정위기 자산매각,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준비상황 등이 22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백재현 국회의원(민·경기 광명갑)은 21일 인천시의 내년 부채비율이 행정안전부 위험기준인 40%에 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밝혔다.

민선 5기 출범 당시인 2010년 6월 말 인천시(산하 공기업 포함) 부채 규모는 7조4천421억원이었고, 인천AG 경기장 건설,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등으로 말미암아 올해 6월 말 부채는 9조4천18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백 의원은 인천시가 재원을 마련하고자 송도 6·8공구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매각한 것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송도 6·8공구 매각 방식은 ‘계약금 환불 조건부 매각 방식’이기 때문에 만일 인천시가 재매수한다면 다시 시의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회의원(새·대구 달서구을)도 인천시가 지금까지 부채비율을 줄이지 못한 것을 꼬집을 예정이다. 차환채 발행 등으로 채무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강기윤 국회의원(새·창원성산)은 인천AG 준비대책과 국비지원을 75%까지 늘여달라고 요구하는 논리를 재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비지원이 안 될 경우 대비책은 있는지 질의할 예정이다.

또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인천시 징계공무원 가운데 음주운전 징계자의 비율이 지난 2010년 36%, 지난해 43%, 올해 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음주운전이 적발될 때 징계수준을 정직·감봉 등으로 강화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