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부채비율,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수준”

인천시 국감… “市는 AG문제·제3연륙교 지연 등 남탓만” 질타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국비지원 및 제3 연륙교 등 현안을 해결하려면 자구책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22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인천시의 부채가 계속 늘고 있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 점을 질타하고 인천AG,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 대형사업으로 인한 재정압박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원인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의원들은 시가 중앙정부나 전임 시장을 탓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을)은 “인천시는 지난해 말 2조3천억원 상당이던 부채가 올해 말 3조1천억원으로 늘어나 부채비율이 재정위기단체 지정 수준인 40%에 육박하고 있다”며 “인천AG 경기장 건설로 인한 부채가 많다고 하지만 시가 중앙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천AG을 유치했으니 이제 와서 핑계를 대기보다 인천AG을 활용해 재정을 탄탄히 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공사 공단을 포함한 부채 규모가 10조를 넘어서고 세수 감소, 사회복지비용 증가, 인천AG 준비 등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수경 의원(민·비례)은 지지부진한 제3 연륙교 문제를 질타했다. 임 의원은 “영종 하늘도시는 입주율이 20%도 안 되고 청라국제도시도 입주율이 70% 수준에 불과하다”며 “제3 연륙교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시는 남 탓만 하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합리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시의 몫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송영길 인천시장은 “중앙정부가 인천AG과 인천도시철도 건설비용을 지방채로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부채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니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와 잘 협의해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