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시, 인천시의회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준법감시 중단에 불법 매립 대책 촉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가 파행을 겪던 폐기물 반입을 정상화하기로 하자(본보 25일자 1면·29일자 7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반발하며 불법 반입 쓰레기 대책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구재용 의원은 29일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달 3일부터 쓰레기 반입차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결과 지난 15일까지 총 3천964대 중 505대가 적발돼 326대가 반출될 정도로 수도권매립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 금지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은 채 들어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준법감시를 중단한다는 것은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시도 공사 측과 주민지원협의체가 준법감시를 중단하면 직무태만 및 배임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시는 현장점검과 채증작업을 거쳐 자료를 수집한 뒤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는 쓰레기 매립지에 음식물이나 가연성 물질 등 불법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준법감시를 중단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최근 주민지원협의체와 불법폐기물 반입 근절 이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박혜숙·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