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바우처의 힘]1.도내사업 어디까지 왔나

'문화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전국 롤모델로 떠올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새누리당·평택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문화 바우처사업 대상자 145만8198명 중 61만7842명(42.4%)만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도는 지난해 수혜율로 37.6%를 기록,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대체 문화바우처 사업은 무엇이며, 도는 왜 전국에서 하위권이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등. 다양한 의문점을 올해 바우처사업의 진행 현황과 현장을 통해 풀어본다.

▲ 문화바우처 사업은…

문화바우처 사업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세부 사업은 크게 2가지다.

그 첫 번째가 ‘카드 바우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연 5만원 상당의 카드를 발급해 문화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일 경우 가구당 카드 1매를 받을 수 있고, 청소년(만 10세~19세)은 개인당 추가 발급이 가능하다. 단 1가구당 최대 7매까지다.

이 카드는 공연, 전시, 영화관람, 도서와 음반 구입 등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이 가능한 전국 1만3천750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화바우처의 두 번째 세부 사업은 이 카드를 지원받지 못하는,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획사업이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 자발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인 것이다.

이 기획사업에는 해당 대상 집단을 직접 현장으로 이동시켜 문화예술을 보여주는 방식의 ‘모셔오는 서비스’와 예술가와 프로그램 진행자가 관람객이 있는 곳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등이 있다.

앞서 지난해 홍보 부족으로 이용율과 수혜율이 낮다고 비판받은 사업은 바로 이 바우처 카드 부분만 따진 것으로, 당시 기획사업은 시범사업격으로 진행했다. 지난 2011년에는 카드사업은 문화예술위원회, 기획사업은 지자체로 문화바우처 2개 사업의 주관처가 각각 달랐다.

하지만 올해에는 문화바우처 모든 사업을 지자체와 주관처를 설정해 일원화했다. 효율적인 예산 활용과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기획 및 집행을 목적으로 지자체와 지역주관처의 역할을 강화한 것.

예산은 카드사업의 경우 복권기금(336억원), 기획사업(144억원)은 지방비로 꾸렸다. 전국에 문화바우처 사업비로 7:3의 비율로 총 48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바우처 홈페이지(http://www.cvouche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 문화바우처 사업 전국 롤모델로 떠올라

올해 문화바우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의 역활과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기획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위가 교부 집행한 카드사업까지 지자체와 지역주관처가 맡았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문화바우처 카드 발급 부문에서 전국 14위에 그쳤던 도가 모범사례로 떠올랐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있으며, 도 역시 경기문화재단이 문화바우처 주관처로 나섰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은 조직 내 경기나눔센터라는 독립적인 조직을 꾸렸다.

도의 문화바우처 사업예산은 카드사업비 44억600만원에 기획사업비 20억7천200만원으로 총 64억7천800만원이다. 예산만 놓고 보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서울특별시가 예산 총 66억3천600만원으로 전국 1위다.

헌데 예산 뿐만 아니라 사업 운용 및 집행면에서도 단연 1위다.

경기 지역의 문화바우처 사업 집행 현황은 카드 사업의 경우 발급률이 지난 9월 90%를 돌파했고, 기획사업의 경우 이달 초 이미 목표 수혜 인원인 2만3천555명을 훨씬 넘어선 상태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인력을 운용한 것이 이같은 결과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나눔센터는 원활한 카드 사업을 위한 31개 지자체의 해당 부서와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카드 발급을 독려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도내 각 지역 소외계층의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콘텐츠 제공 계획을 실시한 기획사업부문이다.

센터는 기존의 모셔오는 서비스의 명칭을 ‘낮달(문화소풍)’으로 변경해 운영했다. 재가방문 문화향유 프로젝트인 ‘가가호호’와 도내 대안예술공간과 작가들의 협업 예술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는 ‘활생(문화공명)’ 등을 운영중이다.

이에 대해 채치용 경기나눔센터 팀장은 “올해 처음으로 문화바우처 사업 집행건이 지역으로 이관돼 좀 더 지역 특유의 환경에 맞춰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했다”며 “카드를 발급받은 도민이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알리고 수혜율 100%를 넘은 기획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031)231-7271~2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