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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버스·택시 정책 개편 시급

승인 2012-11-15 20:55
김미경 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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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준공영제 年1천억 투입 재정부담·택시전액관리제 위반 속출

인천시의 버스·택시 대중교통 정책 개편이 시급해 보인다.

인천지역은 최근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서창2지구 등 신도심 지역이 확대돼 대규모 교통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 개편 등 사후조치가 뒤따라가지 못하고 버스준공영제에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등 재정부담만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지난해 945억원, 올해 1천196억원, 내년에 1천256억원 등의 재정지원금(준공영제, 환승 보조, 유류보조 포함)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시 자체감사에서도 일부 버스업체가 허위로 재정지원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적발됐지만, 버스업체의 임원이 버스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 자정작용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는 또 최근 3년 동안 지역 내 58개 택시업체 중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48개 업체(83%)를 적발했다.

그러나 시는 국세청으로부터 위반사항을 전달받기 전에는 적발하지 못하고 있었고, 일부 업체에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는데 그쳤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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