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민자터널 MRG 법정공방 예고

인천시의회, 문학ㆍ원적산터널 지원예산 전액 삭감
 市, 터널운영사와 소송해서라도 MRG 비율 낮출판

혈세 낭비의 대표사례로 꼽히는 민자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놓고 인천시와 민자터널 운영사 간 법정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건설교통상임위원회는 내년도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 예산 218억9천300만원 가운데 142억6천400만원을 삭감했다.

인천에 있는 문학터널,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등 민자터널 3곳 가운데 만월산터널을 제외한 문학터널(65억9천400만원)과 원적산터널(76억7천만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 올해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원적산터널 통행료수입 부족분 지원예산 58억8천400만원을 삭감했다.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의 적자 보전금 예산 요구액 132억2천500만원 중 80%가량을 삭감하고 27억8천500만원만 반영하는 등 MRG 비율을 현행 90% 이하로 낮추도록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자 올해도 예산 전액삭감으로 대응한 것이다.

반면 지난 2010년 MRG 비율을 90%에서 73.9%로 낮춘 만월산터널 예산은 전액 편성했다.

시의회는 시에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 운영사와 재협상하거나 소송을 해서라도 MRG 협약의 보장비율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시가 민자터널 개통 전에 통행량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 적자 분을 보전해주기로 민간사업자와 MRG 협약을 체결했으나 민간사업자가 조사한 통행량 예상치를 바탕으로 협약을 맺은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개통 이후 실제 통행량이 예상치의 30∼60%에 그치고 있어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결국,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등을 거쳐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시는 민자터널 운영사와 법정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