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직권 해제

인천시, 연내 29곳… 원도심 기능회복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인천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가운데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을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인천이 선도적으로 나서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또 원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재개발 사업 대안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155개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가운데 사업성이 떨어지는 29개 구역을 올해 안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이 중 해당 지역 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곳을 중심으로 11개 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남동구 A구역, 남구 B구역 등 4곳, 부평구 C구역 등 3곳, 계양구 D구역 등 2곳, 서구 E구역 등이다.

또 남동구 F구역 등 13곳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해제 주민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원도심 정비사업이 추진을 원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간 갈등만 조장하고 사업성 악화로 인해 매몰비용(설계, 용역 비용 등)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선택과 집중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축소할 계획이다.

또 전면 재개발 방식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오랜 기간 정체되고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유도하는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비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주민의 요구에 따라 사업방식을 변경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용적률, 기부채납 완화, 정비계획 변경, 시공사 선정 등의 행정적 지원을 토대로 인천형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의 도시기능을 확보하고 지역 간 불균형 개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도심 활성화 전담기구를 설치해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