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이 교사를 잡무로 내몬다”

교원들 ‘교무행정사 예산’ 미편성에 반발… 6개 광역시·도 2년째 시행과 대조적

인천시교육청이 내년도 교육예산을 세우면서 교원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줄 (가칭)교무행정사 채용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일선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6일 시교육청 및 전교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14일 2013학년도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심의를 통해 만 5세 누리과정 예산 66억원을 포함해 총 164억원을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삭감 예산 중 일부를 교무행정사 채용에 투자할 것인지를 놓고 예결위원 간 의견이 대립했고 시교육청도 현재 각 학교에 배치된 교무보조원을 활용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면서 결국 교무행정사 채용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앞서 전교조는 6개 광역시·도가 이미 2년째 교무행정사를 채용하고 있다며 인천도 내년엔 초등학교만이라도 교무행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 40억원 확보를 요구해왔다.

올해 교무행정사 인건비로 서울은 871개교에 115억원, 경기 2천200개교 598억원, 전남 1천235개교 203억원, 강원 400개교 67억원을 각각 확보한 상태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유치원 및 전체 학교 879개교에 교무행정사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연 1천680만원(140만원× 12개월)으로 계산해 총 147억6천7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과 12학급 미만 학교를 제외하면 예산은 더 줄일 수 있고 공립병설유치원의 경우 교무행정사를 해당 학교와 함께 운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교육청은 학력향상과 수업·생활지도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들의 행정업무 경감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질적인 업무경감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에 배치된 교무보조원 인력으로는 교사가 행정업무에서 해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교조가 최근 교원 576명을 대상으로 인천교육현안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17.7 %), 학교·교원평가 개선 및 폐지(16.6%)에 이어 행정업무 경감(15.9%)을 3위로 꼽았으며 교무행정사 확대 배치에 95.6%가 찬성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