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던 ‘일반고 기숙사’ 없던 일로…

시교육청 야심찬 추진 불구 ‘1% 학생 특혜’ 논란 따라 시의회 관련예산 전액 삭감

인천시교육청이 학력향상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해오던 일반계 고교 기숙사 건립계획이 1년 넘게 ‘1%의 학생만을 위한 특혜’ 논란에 휩싸여오다 결국 물 건너갔다.

시 교육청은 올해 본예산과 추경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일반계고 기숙사 건립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아예 편성조차 못 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워졌다고 18일 밝혔다.

재정 상황과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추진할 가능성도 있지만, 시의회가 2차례나 관련 예산을 삭감한 상황이라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거의 희박해 보인다.

시의회는 지난 5월 인천교육청 추경예산 심의에서 일반계고 4개교 기숙사 증축예산 99억여원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앞서 본예산 심의에서 6개교 기숙사 건립비 147억원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교육청이 사업대상 학교와 예산을 축소했는데도 한 푼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예산삭감의 이유로 들었는데 일부 학교·학생을 위한 특혜성 논란이 문제가 됐다.

시 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력을 향상시키고 원거리 통학생의 통학 부담 경감,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안정적 교육환경 제공 등을 위해 일반계 고에 기숙사를 세울 계획이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고3 수험생에게 필요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전교조 등은 “일반계고 전체 학생의 1%도 안 되는 학생을 위한 특혜성 예산이며 스파르타식 입시학원을 학교 내로 끌어들이는 비교육적 정책사업”이라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시 교육청은 사업 초기 6개교를 시작으로 권역별로 늘려 가려던 기숙사 신축사업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대신 선도학교 중 운영성과가 좋은 학교나 원 도심 교육개선사업 일환으로 1개교를 선정해 기숙사를 짓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께 선도학교 중 1개교를 선정해 전액 시비로 기숙사를 지을 계획”이라며 “아울러 원 도심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를 짓는 것은 크게 반대여론이 없을 것으로 보여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