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다시 출발점이다] (하) 公約이 空約 되지 말아야 대한민국의 관문 ‘새정부 지원 의지’ 시험대
인천AG, 평창동계올림픽 수준 국비지원 확답없어
남북단일팀 구성도 ‘한반도 新냉전’ 따라 불투명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은 아예 공약에서 빠져 우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이 인천지역 공약으로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성공 개최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등 7가지를 내세웠지만, 오랫동안 실마리를 풀지 못한 인천 현안 해결에는 역부족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면 인천AG 서구 주경기장 건립비 88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 외에는 뚜렷하게 명시된 것이 없다.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는 여전히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국비 75%)의 지원을 위한 인천AG 지원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인천AG 반납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박 당선인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다.
인천시는 인천AG 남북단일팀 구성을 통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실질적인 의미의 성공 개최를 보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남북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박 당선인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고 지하화를 약속했으나, 경인고속도로 종점 구간 신월~여의도를 잇는 제물포터널 민자 건설로 인한 실질적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3배 인상(현행 왕복 1천800원에서 5천422원 추정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비 투입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오는 2016년 매립 기한이 끝나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갈등이나 영종하늘도시·청라 국제도시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인 제3 연륙교 건설 지연,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 제외 등 그동안 중앙정부와의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현안들은 주요 공약에 아예 빠져 있다.
시는 인천공항 제3 터미널 건립 시 현물출자로 1천85억원을 투입해 인천공항의 지분 3%가량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 정부의 승인 여부도 미지수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이전에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당선인 공약에 언급된 사항과 지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인천 현안이 새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되도록 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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