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경기도 현안] 4. 복지

새정부 ‘복지정책’ 수조원 소요… 지방세 ‘대수술’이 답이다

지난해 치러진 총선과 대선의 키워드는 ‘복지’였다.

양극화 해소 및 빈곤층 해소를 위해 여야는 온갖 복지정책을 쏟아냈으며, 박근혜 당선인 역시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목표 아래 ‘생애 주기별 공약과 계층별 공약’을 기초로 장애인과 노인, 아동과 여성 등을 포함한 사회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어 재원 마련을 놓고 벌써 부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이 갈수록 열약해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가 내놓는 복지 정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복지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을

박 당선인이 제시한 복지 분야 공약을 보면 먼저 장애인분야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개선을 약속했다.

장애등급제 개선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법령 체계 재정비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과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등도 주요 공약 사항에 포함돼 있다.

박 당선인은 노인 정책과 관련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 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 불안정이 없는 연금제도로 개편하고,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육과 관련해서는 0~5세 보육과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0~2세는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과 양육 유형 선택권 보장을, 3~5세는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과 중·저소득계층의 방과 후 비용을 소득기반 차등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또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과 민간시설의 보육·교육 서비스 공공성 제고 등을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의료분야와 관련된 공약도 다수 발표했는데, 먼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현재 75% 수준인 보장률을 2016년까지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도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등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대선 이후 정국의 최대 이슈는 박 당선인이 약속한 복지정책을 위한 예산 6조원 마련 방안이다.

현재 박 당선인이 약속한 복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임기 동안 총 135조원, 내년 한 해에만 약 6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국채 발생을 통해 마련하느냐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더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박 당선인을 비롯한 새누리당은 일정 수준의 적자 재정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재원 마련에 대한 여야의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지만, 어찌 됐든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것에는 여야가 같은 입장이어서 중앙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중앙에서 복지 정책을 확대하면 지방정부는 국비에 매칭해 지방비를 편성,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회는 “국회와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5(서울 2:8)로 재원을 분담하는 영유아보육사업과 관련해 지방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무상보육확대를 갑자기 결정했다”며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이미 복지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은 시작된 상황이다.

이 같이 복지 예산 마련을 놓고 여당과 야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재정 분권을 실현해 복지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최근 같이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 극심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조세 구조를 개편해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화를 실현, 지방정부가 복지예산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역시 이러한 지방세 개편에 대해 박 당선인에게 건의, 지방자치 강화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박 당선인 임기 내에 지방 재정 분권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주장하고 있는 지방세 구조 개편은 ▲지방소비세율 20% 인상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및 지방법인세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개선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등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현안사업과 날로 늘어가는 복지 예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발적으로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 구조를 바꿔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복지 정책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더욱 적절히 실행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복지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