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애인協 선심성 예산 논란

콜 승합차 소수 독점 지적 받은 시설에 또 1천만원 이상 보조금 책정

市 “이동차량 운행 개선 위해 8곳 추천 받아 책정… 특혜준 것 아냐”

광주시가 지난해 행감에서 장애인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차량을 소수가 독점,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은 시설에 또다시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광주시지회는 지난해 지체장애인 휠체어 이동 차량과 중증 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에 운영비로 총 6천만여원을 시로부터 지원받았다.

그러나 협회는 해당 차량을 광주시 실촌면 열미리의 재활 작업장 근로자(1명) 출퇴근용과 병원진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광주시지회 자체행사 운행 등에 사용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해 행감에서 “장애인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도록 광주시가 운영비를 지원했으나 소수가 혜택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시는 올해 2013년 장애인 보조금으로 증액된 2천만원을 관내 8개 단체 중 4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행감 등을 통해 논란을 빚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광주시지회에 1천200만원의 보조금을 ‘민원상담인건비’ 명목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 액수는 전체 증액보조금 60%에 해당되는 것으로 책정된 보조금은 지체협회 민원상담원과 사무국장을 겸한 A씨의 급여로 지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장애인이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수천만 원씩 지원 해 특정인이 수혜를 받게 하더니 이제는 없던 예산까지 편성하며 노골적으로 지원해 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광주시의회 이현철 의원은 “장애인 보조금을 뭉뚱그려서 본 예산에 통과시키고 재차 위원회 심의를 명분으로 세부 항목을 정해 특정시설에 예산을 몰아주는 것은 시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체협회 민원상담원이 장애인 이동차량 운전을 겸임하며 상대적으로 이동지원 차량의 운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를 개선코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내 8개 장애인단체 추천을 받아 상담사의 보조금을 책정한 것이지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