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美 중요행사 때 할 가능성”

김성환 외교부 장관, 국회 외통위 소신(?)발언 “통상 기능 지식경제부 이관 반대”
북한 3차 핵실험 시기 美 연두교서 12일 유력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서 “미국의 중요 행사 때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달 중순을 유력시기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성명을 발표한 데다 과거 1·2차 핵실험도 미국의 콜럼버스 데이와 미국의 메모리얼 대회에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점에서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운영 방침을 담은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2월12일, 미국 대통령의 날인 2월18일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며 “또한, 김정일의 생일인 2월16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선진국도 이런 이유로 외교통상부나 독립기관이 통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치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개발도상국을 제외하면 이런 사례는 드물다”라며 “통상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하는 방안은 한국이 보호무역으로 선회한다는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높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헌법상 국가 대표권과 조약 체결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이를 행사하고 있다”라며 “이를 정부 부처가 나눠서 행사하도록 하는 일은 헌법 골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3차 핵실험 예상시점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지만, 날짜를 적시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또 “북한이 핵 실용화에 가까이 갈수록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제재를 받게 되고, 한정된 자원을 핵개발에 투입함으로써 북한의 민생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