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보금자리 ‘토지보상’ 놓고 진통

LH “재정난에 연내 어려워” vs 토지주 “지연 땐 수십억 재산피해”
대책위, LH 항의방문… 하반기부터 보상 요구

LH가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토지주들이 LH를 항의 방문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LH와 토지주에 따르면 토지주들은 LH가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지구계획 승인을 받는 등 모든 행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지장물 조사와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LH는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는 5차로 지정됐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아 토지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LH가 올해 토지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과천보금자리주택대책위(위원장 강성훈)는 지난 14일 LH를 항의 방문했다.

대책위원들은 이날 “LH는 지난 2011년 과천시와 공동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건립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놓고 재정난의 이유료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개발방식이 바뀌었다”며 “과천 보금자리주택사업은 10년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다른 지역의 보금자리주택사업과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과천지식정보타운사업이 가시화 된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토지주들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금액이 500억원이 넘는다”며 “만약 올해 안에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십억원의 재산피해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강성훈 위원장은 “LH가 지구계획안 승인과정에서 국토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올해 토지 보상이 어렵게 됐다”며 “지난해 LH의 요구로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는데 올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올해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토지보상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아 토지보상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하지만 토지보상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과천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