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현장]실효성있고 장기적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위한 제언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으로 촉발 된 한국의 부동산 시장 위축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언론은 앞 다투어 집 가진 사람의 위기를 보도하고 있다.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고 ‘집 가진게 죄’인 세상이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12ㆍ7 대책’, 2012년 ‘5ㆍ10 대책’, ‘9ㆍ10 대책’ 등 부동산 대책을 연속적으로 내놓으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급격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고자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유럽의 경제 위기는 국내 부동산 소비자의 위기감을 더욱 심화시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9ㆍ10 대책의 취득세 감면 시효를 연장 공약을 내 놓아 당선된 새 정부 인수위원회는 이것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모든 것인 양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부동산 시장은 더욱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미 9ㆍ10 부동산 대책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지 못 한 단기 대책이었다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고민이 없는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답답하기만 하다.

부동산 거래 침체 문제는 이런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선량한 국민들이 마음놓고 집을 보유하고, 부동산을 투기재로 보지 않으며, 안정된 보유자산으로 인식 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수요를 유인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 방안으로 법 시행시점부터 구입한 주택에 대해 ▲주택의 보유수에 관계없이 장기 보유한 주택(20년 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 완전 면제 ▲장기 보유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 ▲1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에게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감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 산정시 제외 등 서민들도 집을 사는데 부담이 없고 돈이 있는 사람도 주택을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대책을 제안 해 본다.

 

박찬국 수원탑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