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문병호, “수도권매립지 예정대로 2016년 종료해야”

환경부장관 후보 청문회 발언 비판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3일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연장 발언과 관련, “수도권매립지는 예정대로 오는 2016년에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의 절반에 가까운 44.5%가 서울에서 발생한 것이며, 38.9%는 경기에서 나온 것인 데 반해, 인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16.5%에 불과하다”면서 “서울시는 자체 매립시설 확보는 등한시 한 채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는 자치단체장은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서울과 경기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이 종료되는 2016년부터는 쓰레기를 자신의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지 선정, 주민 설득, 처리시설 건설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도대체 언제까지 인천을 ‘기피·혐오시설 처리장’으로 여기던 ‘개발독재의 망령’에 계속 사로잡혀 있을 텐가”라면서, 윤 후보자의 사과와 수도권매립지 영구화에 대한 정부차원의 포기선언을 촉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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