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서민 울리는 성남시의회

민생관련 분야로 짜여진 1천73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다루기 위해 열린 성남시의회가 회기만 축내고 문을 닫았다.

지난해 연말 성남시의회는 올해 본예산을 회기 내 처리하지 못해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초래했다.

이 때문에 지난 1월1일~7일 준예산 편성 운영으로 시정업무가 치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익을 몰고왔다. 이 기간동안 주민자치센터, 성남문화재단 등에서 마련한 각종 문화 및 건강강좌 등이 취소되면서 2억7천여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자 시민들은 “시의회의 존재감이 의심스럽다”면서 당리당략으로 점철된 성남시의회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을 보냈다.

준예산 사태가 벌어진지 2개월도 않된 상황에서 성남시의회는 또 지난달 28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을 놓고 민주통합당과 설전을 벌이던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바람에 산회 됐다.

공식처럼 후 순위로 처리하려던 올해 추경예산안은 기약없는 다음 회기라는 기다림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오매불망 바라고 있는 한 대학생은 “지난해 연말 부결돼 재상정된 만큼 이번엔 꼭 의회에서 처리해 줄 것으로 알고 계획을 세웠는데 막막하기만 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성남시의회는 이들 대학생들에게 지원할 11억원의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검토 조차해 보지 않고 문을 닫았다.

이외에도 성남시의 지원을 받아야 전기를 켜는 임대아파트 주민, 장애인시설과 관련된 국·도비 지원사업 등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 주민들의 삶은 목전까지 온 봄의 전령도 느끼지 못한 채 한파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서민들의 민생을 돌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만이 의정 목표인 ‘늘 시민을 대변하고 함께하는 열린의회’에 부합할 것이다.

 

문 민 석 성남 주재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