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위협과 경기도의 대응방안은?
양측 포병 화력 집중… 무력 충돌시 치열한 격전장 ‘쑥대밭’ 불가피
송기석 경기개발硏 연구위원 분석자료 관심
지역을 둔 경기도는 북 도발 시 집중 타격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만일 남북 간 전면전 또는 국지전이 발생하면 경기도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이 분석ㆍ발표한 자료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11월 송기석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경기도에 대한 북한의 군사위협과 대응방안’을 보면 경기도는 1천20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가 주요시설도 집중돼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도는 지형적으로 접적지역에 위치해 취약요소가 많고, 언제든지 북한의 국지도발 목표가 될 수 있다. 특히 도의 약 2/3가 평시 적 장사정 포병의 위협권역 안에 있고, 전시에 경기북부 지역은 우리 군과 북한군의 주 전력이 가장 치열하게 격돌하는 주전장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우리군 전력에 대해 질적으로 우세하고 훈련여건이 양호하지만, 단기 복무로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저하돼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군 전력에 대해서는 특수전 병력과 장사정포, 화생방무기 등 비대칭천력이 현격히 우세하고 장기복무로 숙련도가 높다고 분석하며, 핵무기는 우리 군의 어떤 전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이라고 분석했다.
접경 경기 북부는 ‘화약고’… 생화학 무기 사용땐 최악의 피해 예상
지하 대피ㆍ구급시설 등 점검… 응급복구ㆍ주민 이동계획도 검증 필요
■ 전면전 땐 남ㆍ북 전력 60% 경기북부에 집중
전면전 발생 시 군사적 요충지인 경기북부에는 우리군과 북한군 전체 전력의 60%가 집결해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월곶~김포 축선, 개성~문산 축선, 철원~포천~의정부 축선에 북한군 공격의 주 타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정면에 있는 북한 제2집단군은 북한 전방집단군 중 가장 강력한 부대구조로, 수개의 보병사단과 경보병사단, 기계화여단, 방사포여단, 자주포여단, 고사포 부대 등 강력한 부대로 구성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도내 지역은 북한군의 전선돌파와 기동로 개척, 우리군의 방어선 유지를 위한 전투력 집중, 장애물 운영 등 치열한 공방 전투로 큰 피해가 예상되며, 개전초기 비경고 하에 수도권 타격을 위한 북한의 300여문의 장사정 포병에 의한 기습적 사격은 수원-오산선까지 큰 피해와 혼란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북한군이 극도의 사회혼란 조성을 위해 화학ㆍ생물무기를 병행 사용할 경우 피해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해 도는 평소 전시대비 충무계획의 적합성과 시행 시 예상 문제들을 검토해야 하며, 접적지역 특성과 적 포격 시에 대비해 지하 엄체호, 구급시설 등 방호수단을 갖춰야 한다.
또 고층아파트와 빌딩 단전ㆍ단수에 대비한 응급복구 및 대응태세를 준비하고 실효성 있는 주민이동계획도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송 위원은 주장했다.
■ 모든 유형의 국지도발 가능성 높아
송 연구위원은 군사적, 비군사적 도발 예상 유형 중 해상 도발 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도발 위협이 경기도에는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적 도발 위협에서는 접적지역과 JSA 지역 도발, 심리전 전단 살포지역에 대한 포격 도발, 특정지역 포격도발 위협 등이 가능성 높은 도발 위협으로 분류된다.
비군사적 도발 위협으로는 사이버 위협, GPS 교란, 민간 다중 이용시설 마비 유도 등이 가능성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ㆍ관ㆍ군ㆍ경ㆍ향토예비군의 합동작전으로 적 특작부대 침투 시 격멸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표적이 될 수 있는 특정집단의 심리전 전단 살포는 비노출 원칙하에 살포 시간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살포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송 연구위원은 비군사적 도발, 은밀도발에 대비해 주요시설과 위험시설에 대한 출입절차, 출입자의 휴대품 보안조치 강화 등이 요구되며, 독가스, 폭발물 등 위험물과 전기, 상수원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일상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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