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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 “대통령 셀프 훈장 방지”

승인 2013-03-14 00:03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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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은 13일 대통령 셀프 훈장을 방지하고 서훈제도의 취지에 맞게 공로가 뚜렷한 전직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궁화대훈장은 국가원수급에만 수여하는 명실 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이다. 그러나 대훈장은 현행 상훈법 제10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조건 없이 수여하게 되어 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기는 하나 사실상 대통령이 결정하여 수여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무궁화대훈장을 전직 대통령에게 수여할 수 있으며,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 전ㆍ현직 우방원수나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무궁화대훈장이 자동으로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현실을 개선하여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임기 후에 그 업적과 공로를 올바로 평가한 후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상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궁화대훈장이 셀프 훈장이라는 오명을 벗고 서훈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처럼 개정할 필요성 있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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