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내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목소리

인천지역에서도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28일 성명을 내고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며 “정당공천을 둘러싼 금전수수, 충성서약 등 각종 비리가 만연돼 있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당공천은 선거 이후에도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주민의 요구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도록 만들었다”며 “기초의회 입성을 준비하는 이들이 특정 정당에 몰려가 공천 신청에 몰두하고, 공천이 끝난 이후에도 잡음이 반복된다면 결국 지방자치의 의미는 퇴색되고 국민의 정치 불신만 키워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경실련은 정당공천 폐지를 시급히 이뤄야 할 정치개혁 과제로 진단했다. 지역정치인들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방 살림을 꾸리고 선거에서도 후보의 자질이 표를 얻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 군수·구청장 협의회도 최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최근 일반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절대다수(86.8%)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며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에서 벗어나려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18대 대선에서 약속된 대로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기초단체장으로서 오로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발 벗고 노력할 것”이라며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돼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역주민들에게 선출권이 온전히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