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조정식, “공직수행 능력·도덕성 등 면밀히 검토”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위원장 선임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이 28일 청와대가 지명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탄핵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종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좌우하고 있다.

또한, 헌법 재판이 다양한 사회적 이념과 가치를 포용하여 하나의 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총괄하고 이끌게 될 헌법재판소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 가치를 기준으로 판결하는 제3의 기관으로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시각과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사람이어야만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가치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 등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청문위원들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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