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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무료보육 생색은 정부가… 예산부담 과천시 허리휜다

승인 2013-04-04 21:43
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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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년새 30배↑ 16억 추가부담 주름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료 보육사업으로 인해 지자체들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과천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무료 보육정책에 따라 이달부터 0세에서 2세까지 20만원, 2세는 15만원, 2세 이상은 10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올해 3천450여명에 대해 72억원을 지원한다.

이중 0세에서 2세까지 1천117명에 17억원이 지원되고 2세에서 취학 전까지 2천336명에 51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그러나 올해부터 지원되는 0세부터 2세까지의 보육료는 지난해 37명에 비해 30배가 증가한 1천117명으로 증가했으며 여기에 드는 예산만 16억원이 늘었다.

또 2세에서 취학 전까지 보육료는 올해 58억원으로 지난해 51억원에 비해 6억원이 증가하는 등 해마다 보육료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는 과천 보금자리주택과 재건축사업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보육예산은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료보육료가 확대되면서 보육 관련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며 “보육예산 뿐만 아니라 관련 복지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국비와 도비 지원비율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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