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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방안 토론회’

승인 2013-05-01 09:04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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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5월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인천 경실련, 인천 YMCA, 인천연대와 공동으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놓고 법조계·학계·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1968년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된 지 44년이 지났으며,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유지비용을 모두 회수하면 더 이상 통행료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 건설비용 마련, 통합채산제에 따른 동일요금제 유지 등을 이유로 여전히 시민들은 통행료를 내야 한다.

이는 경인고속도로 건설비용을 모두 부담하고도, 타 지역 고속도로 건설비용까지 내야하는 역차별과 재산권 침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숙원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방안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 취지도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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