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이용부담금 인하요구 인천시의회도 동참

인천시의회도 물 이용부담금 인하 요구에 동참하고 나섰다.

시의회 산업위원회는 1일 제208회 임시회에서 ‘물 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결의안’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인천은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5천억 원의 물 이용부담금을 냈는데도 팔당호 원수 수질은 환경부의 약속과 다르게 개선되지 않고 악화됐다”며 “인천이 한강 하류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매년 500억 원이 넘는 물 이용부담금을 내고도 추가로 정수비용 2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환경부에 “수질 개선 효과가 없는 수질개선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물 이용부담금 단

를 낮춰야 한다”며 “현재까지 투자한 기금의 세부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환경부는 팔당호 수질을 개선하느라 인천시가 쓴 정수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며 “인천시가 물 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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