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유도탄 발사 등 도발행위 중단해야”
개성공단 중단 책임 전가 유감
원부자재ㆍ완제품 반출 등
투자기업 자산보호 국제기준 준수
통일부는 19일 “북한은 유도탄 발사 등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원부자재 완제품 반출 등 투자 기업의 자산보호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개성공단 상황 및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우리의 대화제의를 폄훼하고 사실 관계까지 왜곡하며 공단 중단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며 “북한의 지속적 위협, 일방적 통신·통행 차단,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 등으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과정을 전 세계가 지켜봤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남북 간 원부자재·완제품 반출 허용 논란에 대해 “북한이 원부자재 완제품 반출 문제를 협의할 진정한 의사가 있다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제의한 대화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북한이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문제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미 모든 대화 채널이 끊기고 마지막 인원까지 귀환한 상태로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한 시점에서 제기된 것”이라며 “그 진정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은 적절한 연락채널을 통해 관련 문제를 공식 제기하라는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받았음에도 14일 우리 측이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의할 때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며 “북한은 지난 15일 총국 대변인 문답과 18일 우리 기업들에 보낸 팩스에서 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했다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유도탄 발사 등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원부자재·완제품 반출 등 투자기업의 자산 보호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라며 “이것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는 출발점”이라며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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