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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반대”

승인 2013-05-28 21:16
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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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앙청사 앞 1인 시위

황순식 과천시의회 의장은 28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황 의장은 안행부는 특별재정보전금을 2018년부터 전면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도 배분방식을 조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황의장은 이어 안행부안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과천시는 매년 100억원씩 5년동안 500억원의 재정손실을 입는다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과천시의회는 최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안행부에 제출했으며, 안행부가 과천시의회의 요구를 받아 들일 때까지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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