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재정위기 심각성 벌써 잊었나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니 탈이다. 인천시가 지난해 5·30 재정위기 극복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넘어야할 산이 겹겹이 싸여 있는데도 정작 시 당국은 느긋하기만 하다. 공직 분위기도 1년 전 공무원 봉급 일부를 지급하지 못했던 때를 까맣게 잊은 듯 딴 판이다. 재정운영 역시 방만해진 측면이 없지 않다.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가 시의 5·30 대책 발표 1년에 때맞춰 주최한 ‘인천시 재정위기 과연 끝났는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한결 같이 시의 재정운영 행태를 비판하며 질타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 시금고의 현금이 바닥나 공무원들의 봉급 일부(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공직사상 초유의 일로 광역시의 체면을 구긴 수치였다. 다행히 시는 송도6·8공구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등 공유재산을 매각, 1조2천억원을 마련하긴 했다. 그러나 시가 현금 유동성 위기가 끝난 것으로 판단, 서둘러 신규 사업 투자에 나선 것은 성급했다.

작년 말 부채비율 35.1% 전국 최고

내년 인천AG 후엔 3조5천억 빚더미

국비지원ㆍ재정 건전성 제고노력 시급

시는 올 1차 추경예산안에 시청사 증축 예산(97억원)을 비롯해 근로자종합복지관(207억원), 제물포 북부역 주민복합시설(60억원) 등의 예산과 득표를 겨냥한 보도 정비(39억원)예산 등을 편성했다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로부터 부적절하다는 핀잔만 듣고 삭감했다.

인천시의 빚은 작년 말 기준 2조8천21억원이다. 예산(7조9천875억원) 대비 채무비율이 35.1%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게다가 아시안게임 빚 1조5천억원이 가산되면 2014년 이후 빚은 3조5천600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2015년부터 10년 이상 매년 5~6천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그런데도 세입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지방세 등 수입은 올해와 비슷한 4조5천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쓸 돈과 갚을 돈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그대로다. 결국 재정위기는 2014년 이후가 더욱 심각하다.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방재정의 자립은 필수다. 그러나 인천시의 재정 건전성은 개선되기는커녕 되레 떨어지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치제가 실시된 후 ‘행정이 곧 경영’이라며 기염을 토하고 호언하던 역대 시장들은 그간 무엇을 했기에 오히려 재정을 악화시켜 놓았는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인천시의 재정을 흔드는 요인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아시안게임의 국비 지원과 지방채 탕감, 그리고 국세 중 상당 부분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궁극적인 방법은 인천시 스스로의 세원 확보와 수익성 사업 개발을 위한 자율적인 각고의 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