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파격 행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등 해법 도출 관심

남북 판문점 실무접촉

남북 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수석대표 간 회의가 9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3차 회의까지 진행된 뒤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 쪽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북한 측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참석했다. 남북은 이날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회담에서 일단 12일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6년만의 장관급 회담 南 류길재 통일부 장관 北 김양건 통전부장 유력

7ㆍ4공동성명 행사 개최 이산가족 상봉 논의될 듯

■ 판문점 남북회담 개최 의미

이번 남북 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장소로 정부가 제안한 판문점을 북한이 수용한 것은 의미가 크다. 남북이 마지막으로 판문점에서 당국 간 회담을 연 것은 지난 2000년 4∼5월 네 차례에 있었던 정상회담 준비접촉과 경호, 통신 등 분야별 실무접촉이다. 이후 군사 당국 간 회담이 열리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리지 못했다.

북한은 그동안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회담은 군사회담 외에 개최를 꺼려 왔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논의하는 회담 이후 열린 남북 당국 간 회담은 모두 서울과 평양을 오가거나 개성, 금강산, 문산 등의 판문점 이외의 지역에서만 열렸다.

판문점이 가지는 지리적 근접성에도 남북 양측은 왕래에만 오랜 시간을 쏟으면서 다른 지역에서 회담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한이 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수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회담에 굉장한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 남북 간 주요 합의 내용은

남북 당국이 장관급 회담의 12일 서울 개최에 의견을 모으면서 6년 만의 회담 재개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남북 장관급회담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으로, 그해 7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처음 열린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 전까지 모두 21회에 걸쳐 남북한에서 번갈아 가며 최소 1년에 2차례 이상 열려 왔다.

그동안 회담에서는 남북 교류사업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각종 위원회의 출범 등의 문제가 협의돼 왔다.

가장 최근의 남북 장관급 회담은 2007년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렸다. 그러나 양측은 대북 쌀 차관이 지연되는 상황에 막혀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회담을 마무리했고 차기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후 2007년 10월 정상회담과 11월 총리회담, 국방장관 회담 등이 잇따라 열렸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는 장관급 회담이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장관급 회담과는 별개로 국방장관 회담도 있었다.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처음 열린 국방장관 회담은 좀처럼 재개 시점을 잡지 못하다가 7년이 지난 후인 2007년 11월 평양에서 2차 회담을 열었다.

■ 남북 대표단 구성과 의제

이번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리게 되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관계 전반에 관한 문제가 포괄적으로 회담 테이블에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다룰 현안은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가동이 중단됐던 개성공단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회담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북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이를 수용하게 되면 가동이 중단된 지 두 달이 지난 개성공단 사태가 바로 풀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이 특별담화문에서 친척 상봉 등 인도주의 문제를 언급한 만큼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은 광복절이나 추석을 전후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과 6·15 공동선언, 74 공동성명 남북 공동행사 개최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 대표는 장관급으로 확정될 경우 남측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나서게 되고 북측에서는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