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김남식-北 강지영 ‘수석대표 格’ 대립

남북 당국회담 무산

금강산 사건 재발 방지책… 北 수용 불투명

가장 민감한 ‘비핵화’ 거론땐 악영향 우려도

남북은 당초 12일 서울에서 당국자회담을 가질 예정이었나 수석대표단 구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담이 불발됐다.

하지만, 남북은 수석대표단 구성을 놓고 물밑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합의점을 찾으면 당국회담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회담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경제제재 조치 해제, 개성공단 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양측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들이 적지 않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개성공단 정상화 관심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는 당초 이번 회담을 태동시킨 직접적인 배경인 만큼 우선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공단 정상화에 남북 양측이 모두 의지가 있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만큼 공단을 최대한 조속히 정상화한다는 목표에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는 적잖은 논쟁이 예상된다. 우리 측에서는 이번 사태가 북한의 일방적인 차단조치로 인해 초래된 것인 만큼 재발방지 약속의 문서화를 북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북측이 재발방지 사과 등 우리 측의 요구에 거부감을 나타낼 때 우리 측은 이른바 3통(통신, 통행, 통관) 문제 해결을 통해 단계적인 정상화 수순을 밟으려 할 가능성도 물론 있다. 우선 잠정 폐쇄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한 뒤 이번 회담에 이어서 다시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는 방안이 여기에 포함된다.

■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 북측 해안경비병의 총격으로 사망한 박왕자씨 사건 이후 5년간 중단된 상태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금강산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책과 제도적인 관광객 신변안전 장치 마련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측의 제도적이고 명시화된 보장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북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의외로 이 부분이 쉽게 풀릴 수 있지만,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으면 또다시 공회전할 수 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 사안으로 꼽힌다. 이는 이산가족 상봉을 이미 남북 양측이 20여 차례 성사시킨 경험이 있는데다 인도주의적 차원의 사안으로서 남북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한반도 비핵화 문제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당국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북한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 핵심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이번 계기에도 당연히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다. 이달 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핵화 문제는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영역이다. 자칫 회담 전체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우리 측 입장에선 다른 의제들을 논의하는 동시에 비핵화 문제도 거론할 기회를 만들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