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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교섭단체 구성요건 10인으로 완화해야”

승인 2013-06-25 20:22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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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국회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남양주을)은 현행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이 의원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현행 국회법은 거대 정당과 비교하면 군소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고, 그 결과 거대 정당이 국회 운영을 독점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사무총장은 “19대 국회 들어 시행된 국회 선진화법 체계 속에서 양당 교섭단체 협상의 한계를 절감했다”라며 “‘대화와 타협’, ‘정치복원’이라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어느 쪽이든 교섭단체가 흑백논리로 협상에 나서면 어떠한 것도 합의될 수 없다는 ‘정치절벽’을 체감했다”라며 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원내대표를 마치며 그간의 소회를 담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회정치를 실현하고자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추진하게 되었다”라면서 “본 법안이야말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특권, 기득권 내려놓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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