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지… FTA·문화교류 등 가속 예고

한중 정상회담 의미와 전망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최우선 현안은 ‘북한 비핵화’였다.

두 정상은 2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명문화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중 간 미래 20년을 이끌 ‘청사진’에 해당하는 이번 공동성명에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상호신뢰’와 ‘호혜협력’을 양국관계 발전의 중대 원칙으로 삼았다. 북한이 비핵화와 함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해 궁극적으로 지역 평화와 공동 번영을 지향하는 데 양 정상은 한 치의 오차 없는 의견 일치를 봤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설명하며 회담의 물꼬를 텄다.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와 6자회담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문구를 미래비전 공동성명으로 채택했다. 두 정상이 발표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은 크게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과 원칙,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 한반도, 대만, 지역·국제무대 협력 등 총 5개 이슈로 구성됐다. 이 중 비핵화 원칙은 바로 한반도 항목에 반영됐다.

6자회담 대화 재개 촉구등 전략적 협력 동반 내실화

‘한ㆍ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北비핵화ㆍ평화ㆍ공동번영 공감

두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을 이끌기 위한 ‘4대 기본원칙’도 함께 마련해 공동성명에 담았다. 상호이해·상호신뢰 제고,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강화, 평등원칙ㆍ국제규범 존중, 지역ㆍ국제사회의 평화 안정과 공동 번영 및 인류 복지 증진 등이다.

두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다각적·중층적 전략 대화 구축, 다양한 형태의 교류, 경제·사회 분야에서 호혜협력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성명 부속서도 채택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고위 당국자끼리 정례적으로 만나는 ‘한ㆍ중 고위급 외교·안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단독 회동을 통해 자신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설명하고 시 주석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를 구했다.

일본의 우경화 흐름 속에 올해 한·중·일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해법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통해 갈등과 협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아시아 패러독스’ 상황을 타개하자는 제안이다. 아울러 양국은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조속히 모델리티 협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의 협상에 진입하자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한·중 FTA 외에도 투자협력위원회(정례회의) 등을 계기로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국장급 실무위원회를 설립키로 합의했다.

또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통해 무역구제 협력을 강화하고 조사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 판단을 내리자고 의견을 모았다.

중국 서부 대개발 및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 신형 도시화 등의 발전 전략에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뜻도 전했다. 제3국에서 공사를 수주하거나 인프라 건설, 에너지 자원개발 등 협력을 진행하고 금융기관이 공동융자, 보험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