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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유승우, “압류물 점유 제3자도 인도 명령 허용해야”

승인 2013-07-04 20:59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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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천)은 4일 세무서장이 체납자 뿐만 아니라 압류물을 점유한 제3자에게도 압류물에 대한 인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등을 압류할 경우, 체납자(소유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해 점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3자가 압류대상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등을 점유해 운행하고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인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체납처분 절차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압류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점유해 운행하는 제3자에게도 인도명령을 통해 인도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세무서장·세관장 등이 결정·경정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해 징수하는 경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도 함께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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