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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국가기관 성폭력 예방교육 결과 공개 의무화를”

승인 2013-08-04 20:42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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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여성발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4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의 성희롱 방지 조치결과를 공개하고,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성희롱 교육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없어, 기관명을 통한 검색만 가능하게 하는 등 소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교육 참석을 유도하도록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와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 공개를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기관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했는지 여부를 전산상으로 체크하고, 참석률을 보고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등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들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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