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후 中 국경감시·탈북자 체포 등 강화
김정은 정권 들어서 북한이탈주민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이 13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후반 북한 고난의 행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한해 평균 약 2천여명이 국내로 이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이탈주민은 2002년 처음으로 1천 명을 돌파해 2009년에는 한해 최고치인 2천929명으로 3천명에 육박했고, 현재까지 전체 2만여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로 이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국내 이송 수는 1천509명으로 지난 2011년 2천706명에 비해 절반가량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는 북한 주민 탈북 방지를 위해 중국 국경 감시 대폭 강화, 탈북자 통제 및 체포 강화 등에 힘썼다. 이와 같은 북한의 강력한 탈북 방지 정책은 지난 5월 라오스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문 의원은 “라오스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을 비롯해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한 북한이탈주민을 지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의무”라며“북한이탈주민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에 전문가 파견 등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