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인정·재발방지대책 마련 주요 쟁점
남북 당국은 1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7차 실무회담을 개최하고 다시 한 번 개성공단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7차 실무회담은 지난달 25일 6차 회담이 결렬된 지 20일 만에 열리는데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28일 긴급 성명에서 발표했듯이 사실상 마지막 회담이 될 공산이 커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남북은 6차례에 걸친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부심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상화 문턱에서 돌아섰다.
이번 실무회담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책임 인정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북한이 지난 8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7차 실무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바란다”고 알려온 것과 최근 북한 매체들이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회담이 긍정적 성과를 얻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회담마저 결렬될 경우 북한은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며,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이 주장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해 회담에 실패했다”는 여론의 비판이 일 수 있다는 점도 남북이 합의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6차례에 걸쳐 북한이 우리 측 요구에 대해 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북과 남의 공동 보장’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북한이 아직은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 태도를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개성공단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분석이 엇갈리고 있어 남북이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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