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GCF를 새 성장 동력화 하라

이젠 세계 환경수도다. 인천시가 유엔 녹색기후기금(UN GCF) 출범을 앞두고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오는 10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GCF 제5차 이사회를 거쳐 송도에서 GCF 사무국이 출범하면 인천은 대한민국 환경수도로서의 입지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글로벌 녹색도시의 위상을 굳히게 된다. 정부는 이미 GCF 지원법과 GCF 사무국 직원 신분 등을 규정한 GCF 본부협정 체결 등 GCF 출범에 필요한 법적 절차 등을 마무리한 상태다.

GCF는 선진국 기금의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환경전문기금이다. 2020년까지 1천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면 세계경제를 이끌어 온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과 견줄만한 대형 국제기구가 된다. 따라서 인천시는 GCF를 매개로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의 ‘리더 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

또 지속적으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선진국의 기여를 끌어낼 수 있는 역량 배양에 힘써야 한다. 그런데도 인천시의 현실은 한심하다. 지난해 인천지역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면 전국 3위안에 든 기관이 하나도 없어 미래의 GCF 도시를 무색케 했다. 인천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천832톤(13.7%)을 감축, 전국 16개 시도 중 7위에 그쳤다. 청정개발체제(CDM)개발도 아직 내세울만한 실적이 없다. 개도국을 선도하려면 앞으로 인천시부터 솔선, 탄소배출 저감목표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도 미흡하다. 그나마 MB 정부 때의 ‘녹색성장’이란 말도 사라졌다. 아예 공직사회에서 금기어가 돼버렸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화두가 ‘창조경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미래 성장 동력 전략이 정권교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려선 안 된다. GCF와 창조경제는 결코 별개의 카테고리가 될 수 없다.

수년 전부터 지구 온난화가 국제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송도에 GCF 사무국이 출범하면 국제적 일자리 8천개가 창출된다. 따라서 GCF와 창조경제의 융합은 필연이다.

GCF가 안착하고 성공적 활동을 수행하려면 정부와 인천시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인천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재원 및 인프라 구축은 물론 GCF 사무국 지원을 위한 인천시의 행정조직 보강 요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환경산업, R&D, 금융, 전문인력 양성 등이 활성화 되고 뒷받침돼야 한다. 이제 정부와 인천시는 상생적 협업과 지원을 통해 GCF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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