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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등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취득세율 인하분 보전대책 촉구

승인 2013-08-26 21:22
김미경 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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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등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중앙정부에 취득세율 인하분 보전대책을 재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지방정부가 취득세 인하에 반발해 법률개정이 늦어지면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앙정부가 적절한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정부가 오는 28일께 전·월세 대책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발표하기로 하자 먼저 재정 보전을 약속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중앙정부는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 인하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도 구체적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적절한 보전대책이 없다면 지방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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