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직격탄… 기초단체 ‘錢錢긍긍’

조정교부금 크게 줄어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여파가 기초자치단체까지 영향을 끼쳐 내년 예산을 편성 중인 남구와 부평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12일 부평구 등에 따르면 내년 세입 및 세출 전망 결과, 가뜩이나 좋지 않은 재정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시행되면 재정난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부평구는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내년 세입이 1억 원 늘어나는 데 반해 별도의 추가 사업 없이 법정·고정비용 증가로 세출은 136억 원이 늘어나 부족재원이 135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8·28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혀 부평구의 세입은 추가로 감소해 부족재원이 177억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부평구는 시세인 지방소비세가 955억 원이 늘더라도 취득세가 2천억 원 줄어 결국 각 구로 분배될 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구의 전망대로라면 내년 조정교부금 예상액은 취득세 감면 시 592억 원에서 550억 원으로 42억 원 줄어든다.

매년 열악한 재정상황에 시달리는 남구도 가뜩이나 세수가 적은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조치로 30억~50억 원가량의 추가 세입 감소가 발생해 내년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는 경상경비 절감, 신규 투자사업 유보, 부서별 세입 발굴 등 대책에 나섰지만, 영유아 보육, 학교 급식지원, 노인 수당 및 연금, 도로 및 공원 정비 등 각종 주요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조금이라도 가용재원이 있었지만, 취득세를 인하하면 내년 가용재원은 사실상 마이너스”라며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부나 시의 방향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이 많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