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國歌 ‘애국가’ 법적 근거 마련을”

전하진, 국기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12일 대한민국의 국가(國歌)인 애국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는 국기(國伎)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등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국기와는 달리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 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기와 더불어 국가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 있는 대한민국 상징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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