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연대보증, 벤처 활성화 막는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 주장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 창업자 연대보증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24일 ‘창업자 연대보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창업자 연대보증이 벤처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동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창조경제연구회가 최근 대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신용불량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10.5%에 그쳤으나, 신용불량 위험이 사라지면 이 비율은 69.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창업이 활성화되는 토양을 만들려면 연대보증의 효익과 사회적 비용, 제도 폐지 시 얻는 이익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정부가 최대 연간 3천억원을 보증기관에 창업활성화 지원금으로 투입해 창업자의 연대보증 의무를 대신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 지원금 3천억원은 지난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보증기관이 창업자 연대보증으로 회수한 금액으로 총 보증금액의 0.5%에 해당한다. 이어 그는 창업자가 연대보증을 서는 대신 보증기관이 주식옵션이나 현금으로 일정 비율의 추가 보증료를 받고 창업자의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로 실패한 창업가에게는 징벌적 배상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