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4대강 사업

4대강 치수사업은 이명박 정권의 간판이다. 그러나 그 실효성을 부정시하는 감사원 감사까지 실시된 가운데 아직도 국민적 의문의 논란꺼리가 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효과면은 그렇다 치고 보, 둑, 댐 등 치수사업을 한 공사는 어쨌는가, 지난 24일 서울 중앙지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이 판쳤다. 4대강 공사는 지방 건설사는 철저히 배제됐던 사업이다. 입찰은 말할 것 없고 하청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안했었다.

이들의 경쟁 입찰 담합 방법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대형 건설사 등이 부실을 위장한 들러리 건설사를 내세우는 수법으로 공사를 따내고 심지어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자료’를 미리 입수해 자기네들끼리 공사 구간을 배분도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독과점 하다시피 한 공사로 천문학적 이익을 남긴 돈으로 비자금을 만든데에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재미를 톡톡히 본 설계감리 업체인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 회장은 무려 46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으며, 4대강 토목사업 본부장 옥모씨가 대우건설 비자금과 관련되어 구속기소 됐다.

또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은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4대강 사업 설계업체인 ‘유신’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5월 건설및 설계업체 25곳을 압수 수색하는 것으로 시작한 4개월간의 입찰담합 수사 과정에서 연인원 600여명을 조사했다. 이 결과 11개 대형건설사 전현직 관련 임원 2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자금 관련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비자금 상당 부분이 정관계의 로비자금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수사의 제2막이 시작되면 관련되는 정관계의 로비 인사에 따라서는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이었다. 명색이 국책사업을 두고 사업성보다는 대형 업체들이 이권화 하여 돈 갈라먹기 바쁘고 뇌물공세를 폈다니 4대강 사업은 국민의 혈세로 그들만의 잔치판이 되고 말았다.

임양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