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불가피” vs “거짓말” 기초연금 수정안 격돌

새누리 “무분별 복지공약 장본인 민주당은 비판할 자격 없어”

민주당 “복지예산ㆍ지방재정 확보 예산전쟁도 불사” 선전포고

정의당 “약속 지키는 대통령 사라져… 수정안은 약속 위반”

박근혜정부가 26일 고소득층 노인 30%를 제외하는 기초연금 최종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며 격돌했다.

새누리당은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민주당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거짓말쟁이 정부”라고 비난하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약에 함께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들, 특히 직접 수혜대상이신 어르신들께 기대하신 대로 다 드릴 수 없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이야말로 지난 대선 당시 재정사항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분별한 복지공약을 퍼부었던 장본인”이라면서 “민주당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인천 남을)는 “(정부안은) 내년 7월부터 전체 어르신 중 63%에 대해 (매월) 20만원을 드리게끔 설계됐다.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2017년도에 가서 2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면서 “정부안이 훨씬 낫다. 민주당이 ‘공약파기’, ‘공약 먹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공약파기를 ‘조정’이라고 말장난하더니, 대통령은 ‘공약연기’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또다시 속일 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하며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 부자 감세 철회로 기초연금 공약을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복지예산,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선전포고를 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광명을)도 성명을 통해 “정부안은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가입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이며, 국민소득보장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재정만 생각하는 근시안적 사고이자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며 “가장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중서민층, 특히 40~50대 상당수가 혜택을 거의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은 사라졌다. 기초연금 수정안은 명백한 공약 사기”라면서 “증세 없는 복지를 강변한 데 대한 책임 있는 사과가 없다는 것은 이제 복지를 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해인ㆍ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