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시간제 일자리’ 대폭 확대… 사회보험료·인건비 등 지원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쳐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자 수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와 인건비 지원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 중기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예산 11조8천42억원을 들여 사회보험료와 인건비 지원을 통해 근로자 수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서 3만7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2년간 전액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 한도를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린다.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지원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보험료 예산으로 101억원을 신설하고, 인건비 지원액을 올해 106억원에서 내년에 227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시간 근로를 없애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도 기존 근로자 임금 일부와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근로 빈곤층에게 상담·직업훈련·취업 알선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현재 23만명에서 25만명으로 늘린다.

여성 경력 단절을 위한 지원금도 늘렸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으로 대기업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중소기업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하고 인력 뱅크 3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육아지원금을 올해보다 412억원 늘어난 6천982억원으로 책정하고, 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도 60곳에서 9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청년 취업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된다. 청년들의 조기 취업을 위해 예산 47억원을 들여 스펙초월 멘토스쿨 20곳을 설치해 수강생을 1천명으로 늘리고, 대학을 가지 않아도 학위를 받고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1천50개 기업이 채택하도록 했다.

장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 한도를 1인당 연간 6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늘리고 ‘중장년취업 아카데미’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훈련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이되 대기업은 40%에서 25%로 줄이기로 했다.

또 고용 영향평가제도를 확대·강화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도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많이 필요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는다”며 “정부의 인센티브와 고용 유도책이 뒷받침된다면 그동안 망설였던 중소기업도 고용창출에 앞장 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