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재연기 공감… 내년 상반기 최종결정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전작권 전환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또, 북한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 전략에도 서명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2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안보협의의 결론을 발표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척 헤이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항상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서 “우리는 이 조건을 검토하고 있고, 또 조건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장관은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문제와 관련, “양국은 심각해진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미 양국은 제3차 핵실험 이후 현실화된 북한의 핵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억제전략을 완성해 합의·서명했다.

한미 양국은 심각해진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양국은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한미안보협의회 직후부터 운영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된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미 상호 운용성이 보장된 킬 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해 동맹의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유지·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현 주한미군 수준을 유지하고 유사시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국 전력과 능력을 사용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합의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