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대교 등 혈세2조 낭비 규명 문책하라

처절한 자업자득이다. 인천공항과 연결된 3개 민자교통시설에 대한 정부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주지 않아도 될 민간 사업자에 지급한 ‘최소수입운영보장’ 보조금이 2조원을 넘었다. 국민 혈세의 낭비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문병호 의원(민·부평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최소수입운영보장(MRG)제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민자(民資)를 유치하기 위해 운영단계의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민간 사업자 손실보전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된 것은 그만큼 예상수입을 잘못 예측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인천공항철도(수입보장 90%·보장기간 30년)는 국토부가 지난 2007년부터 인천공항~김포공항~서울역 구간이 개통된 지난해까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된 MRG 보조금이 무려 1조904억원이나 된다. 개통 6년 만에 1조원이 넘는 국고가 낭비된 것은 교통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와 수요예측이 크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공항철도 이용 승객을 8억843만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는 겨우 18.1%인 1억4천639명에 그쳤다. 요금수입도 예측치 2조3천485억원의 6.8%인 1천607억원에 불과했다. 빗나가도 너무 빗나간 엉터리 예측이다. 지난 2011년 개통한 인천공항고속도로(수입보장 80%·보장기간 20년)도 MRG 보조금이 지난해까지 9천583억원 지급됐다. 인천대교(수입보장 80%·보장기간 15년)역시 MRG 보조금 지원액이 2011년 69억원, 지난해 115억원, 올해는 152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보조금이 지원되는데도 이들 민자 교통시설 이용료는 터무니없이 비싸기만 하다. 편도요금 기준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서울방향 7천600원(인천 3천700원), 인천대교는 6천원으로 다른 고속도로의 3~5배 수준이다. 통행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의문이다. 인천공항철도 요금은 서울역까지 8천원인데도 내년부턴 1만4천300원으로 78.7%나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적자누적을 요금인상 근거로 내세우겠지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들 민자 시설에 대한 MRG 협약상 보장기간이 15~30년 이라는 점이다. 손실보전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여차하면 통행요금 등이 인상돼도 이를 감내해야만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국이 수요예측 잘못에 대해 문책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제라도 책임자를 가려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최소수입 보장비율과 보장기간을 재조정하는 등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