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사행산업 규제 강화에 속탄다

사감위, 매출총량규제·장외발매소 점진적 축소 등 발표
市 “레저세 감소로 재정파탄 위기… 전면 재검토” 반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최근 사행산업을 규제하는 제2차 종합계획을 발표하자, 과천시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감위의 규제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레저세 감소로 재정파탄 위기에 처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으로 시는 사감위의 종합계획을 전면 보류해 달라는 건의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등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8일 과천시에 따르면 사감위는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출총량규제와 장외발매소 점진적 축소, 전자카드제도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행산업 규제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사감위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마사회의 매출이 약 46% 감소되기 때문에 과천시가 받고 있는 레저세 364억원이 감소돼 재정운용에 큰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사감위가 발표한 제2차 종합계획을 보류해 달라는 건의서를 안전행정부와 농림축산부, 사감위 등에 제출했다.

시는 건의서에서 사감위의 계획대로 오는 2018년부터 전자카드제 등 규제안이 추진되면 마사회는 약 4조원의 매출이 감소되고, 과천시의 레저세는 지난해 827억원에서 364억원(44%)이 감소된 463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015년부터 매년 100억원 이상 줄어드는 현실에서 레저세까지 큰 폭으로 감소되면 과천시 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감위의 일방적인 사행산업 규제는 말 산업 육성정책과 미래성장산업인 레저산업을 위축시킬 뿐 만 아니라 과천시를 비롯해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등 광역과 기초지방단체의 재정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천시는 이에 따라 종합계획안 중 전자카드제 전면도입과 강제이용은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추진하고 전자카드 강제적용과 교차투표축소 등 규제 위주에서 관리중심으로 전환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사행산업종합계획 추진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고려해 세수 결함이 없는 건전한 정책추진으로 사감위와 지자체가 상호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사감위의 종합계획대로 규제가 강화되면 과천시의 재정은 파탄위기에 놓일 것”이라며 “사감위의 규제는 제도권의 사행산업 발전을 위축시키고, 불법 사행산업만 확대하는 부작용이 속출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