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들, 휴대폰 구입 비용 해마다 증가

한국 국민이 지난해 휴대폰 구입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무려 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이 Gartner (Forecast: Mobile Devices, 2013/2)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민이 휴대폰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R&D 투자예산(17조5천억원)에 육박하는 17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1년 전 국민의 휴대폰 구입 비용인 8조8천억원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처럼 휴대폰 구입 비용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제조사들이 매년 휴대폰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데다 통신사들이 비싼 휴대폰 구입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김기현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 끼워 파는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해 2천억원에 가까운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제조업체로부터 5천원 안팎에 유심을 구입해 소비자에게 개당 8천800원∼9천9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 외에 알뜰폰 사업자들도 평균 3천700원에 유심을 구입한 뒤 소비자들에게 6천5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휴대폰 구입비용으로 무려 17조원이 넘는 금액이 쓰인 것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마트폰 가격과 높은 단말기 교체율이 근본 원인이다. 휴대폰의 경우 다른 전자제품과는 달리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출고 가격이 점점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단말기 가격인하 정책과 과도한 마케팅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 실효성있는 통신비 절감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4천500만명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동통신사들이 매년 1천935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며 “이동통신사들이 통신요금 외에 유심 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만원에 육박하는 소비자 판매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