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민자사업 수익보장에...정부, 11년간 1조6800억 쏟아부어

중앙정부가 인천지역 민간사업자에게 쏟아부은 돈이 지난 11년 동안 1조 6천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문병호 국회의원(민·인천 부평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MRG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2~2012년 동안 국토부가 인천지역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한 최소수익보장(MRG) 금액이 1조 6천8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모두 2조 5천987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6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업으로 11년 동안 8천671억 원이나 된다. 전국에서 가장 금액이 많다. 인천공항철도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천945억 원을 지급했다. 연간 1천억~2천750억 원이나 된다.

인천대교는 2011~2012년 동안 184억 원을 지급했다. 더욱이 국토부가 인천대교 사업자 측과 운영협약을 맺으면서 제3 연륙교 등 경쟁노선이 신설되면 MRG 비율을 늘려주기로 해 앞으로 MRG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MRG 분담을 놓고 국토부와 인천시가 이견을 보이면서 제3 연륙교 건설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문병호 의원은 “과도한 민자사업으로 예산부담을 지고 있으면서 현 정부가 GTX 등 민자사업을 확대하려 하는 것은 재정부담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이라며 “민자사업 확대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