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항만 오염행위 처벌 엄격해야 한다

쓰레기장이 따로 없다. 인천항 각 부두의 환경이 불결하기 짝이 없다. 인천항만청이 지난 9~10월 말까지 인천항에 입주한 부두운영사와 하역회사 등 46곳에 대한 작업장 환경을 점검한 결과 각종 폐기물 등이 곳곳에 널려 있고 악취가 진동하는 등 환경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 인천항 해양·항만 환경감시단이 발족한 이래 3번째다. 적발 건수는 내항 32건, 북항 28건, 남항 7건, 연안항 11건 등 78건이다.

내항의 경우 곡물과 사료 등을 취급하는 1·2·8부두의 대한제분 등 13개 회사들이 작업 중 흘린 폐사료 등을 곳곳에 무단 방치, 악취가 심하다. 부두 배수로가 막힐 정도로 투기된 폐사료가 비가 올 경우 바다로 흘러 해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크다. 북항의 원목부두는 한진 등 10개사가 작업 중 생긴 나무껍질을 제때 치우지 않고 장기간 내버려둬 원목에 붙어온 해충이 들끓고 악취가 심하다.

또 남항의 한라시멘트 등 17개 회사들은 선박 수리 과정에서 나온 각종 폐부품 등을 방치했고, 연안항의 수협공판장 앞 연안부두엔 6개 회사가 버린 폐그물과 어구 등 각종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다. 이 같은 환경오염 사례는 상반기 점검에서도 적발됐지만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부두운영사와 하역회사들의 환경의식이 부족한 탓이다. 인천항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녹색항만으로 만든다는 해양·항만 환경감시단의 구호가 무색하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연안항의 연안부두 환경이 매우 취약하다. 연안부두 앞바다가 각종 쓰레기로 오염돼 찌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생수 페트병과 플라스틱 막걸리 용기·라면봉지·썩은 폐그물·밧줄 등 어구와 기름이 둥둥 떠다니고 있다.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인천시민으로서 관광객 보기가 민망스럽다.

이처럼 각 부두운영자와 하역회사들의 환경관리가 소홀한 것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인천항만청의 행정조치 등 제재가 관대하기 때문이다. 환경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선 당연히 과태료 부과나 형사고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적발사항을 해당 업체에 통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럴 거면 뭣 하러 직원을 동원, 현장 점검을 하는지 알 수 없다. 행정력 낭비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단순 통보에 그친 건 해양환경관리법을 적용할 만큼 환경오염 사례가 중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조치’의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런 온정주의로는 항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 인천항을 녹색항만의 품격 있는 미항(美港)으로 만들기 위해선 오염행위 단속과 처벌은 엄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