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H, 인천 주거환경개선 사업 속히 추진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있는 인천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중 상당수가 지지부진해 주민들이 심히 불안하다. 노후된 주택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고, 건물이 방치된 지역은 청소년 탈선ㆍ치안사각지대로 전락했다. 여기저기 적치된 각종 쓰레기로 위생불량도 이만저만 아니다.

인천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중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곳은 남구 용마루, 부평구 십정 2구역, 동구 대헌구역, 송림 4구역 등이다. 이 중 대헌구역과 십정 2구역은 지난 2011년부터 지장물을 조사해 보상절차를 밟고 있지만 2년여가 지났는데도 끝나지 않았다. 애초 지난해 12월 지장물 조사를 마치기로 했으나 대헌구역은 90%, 십정 2구역은 87%가량밖에 끝내지 못한 상태다.

LH는 대헌구역 주민과의 보상약속도 3차례나 번복해 행정불신도 매우 높다. 마지막 주민설명회에서 이달부터는 보상을 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실현될지 미지수다.

건물 노후화는 더 큰 문제다. 대헌구역은 81%, 십정 2구역은 75~80% 가량 건물이 노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위험재난시설로 지정된 건물도 상당수다. 해당 주민들은 우선 가이주 상태지만 건물이 붕괴될 경우 인근지역으로 피해가 갈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도심개발이 지연되면서 방치돼 늘어나는 폐ㆍ공가도 심각하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역 정비(예정)구역 144곳 가운데 폐ㆍ공가로 방치되고 있는 곳은 무려 1천21곳이나 된다. 동구가 483곳, 부평구가 276곳이다.

폐ㆍ공가는 관리 부실로 붕괴위험이 더욱 클 뿐만 아니라 쓰레기 적치, 악취 발생 등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이 크다. 폐ㆍ공가는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되거나 강력범죄 발생 등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크다.

페ㆍ공가는 집주인들이 정비사업 대상인 노후 건축물을 개ㆍ보수하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생긴다. 철거해야 될 정도로 낡은 집이라 보상을 받을 때 불이익이 생길까 봐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인천시가 내년에 폐ㆍ공가들을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행정지도를 강화, 공가를 철거해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활용할 방침을 세웠지만 문제는현행법상 폐ㆍ공가라 하더라도 소유자의 동의가 없이는 철거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빈집을 공영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미약한 점이다.

인천시가 시 차원에서 폐ㆍ공가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책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극적인 LH에게 있다. 조속히 보상을 마무리하고 이주대책을 세울 것을 LH에게 촉구한다.